출범 100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위기다. 불공정 인사를 포함한 서툰 정치로 국정 지지율은 30% 이하로 추락했다.

지지율 하락은 경제 침체와 소통 부재 등 복합적이나 지난 대선에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린 데도 한몫했다. 자영업자들은 사력을 다해 오랜 기간 코로나 사태를 버텨냈지만, 현재 살인적인 물가폭등으로 백척간두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의 대폭 삭감에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일의 폐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지키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폐지 시에 생계의 갈림길에서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수 정권은 집권할 때마다 대기업 편에서 소상공인 말살정책을 일삼았다.

보수정권의 유통재벌 편들기 '백화점 무료 셔틀버스'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백화점 무료 셔틀버스를 전격 허용, 셔틀버스는 1990년대 후반에 무려 1,500대까지 급증, 지역 골목상권을 고사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슈퍼마켓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활동이 인근 고객을 빨아들여 지역 소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는 2000년 12월 여객운송사업법을 개정해 무료 노선운행을 금지시켰고, 롯데쇼핑(주)을 비롯한 백화점 업계는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및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01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건전한 여객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불러 왔고,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상운행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므로 실질상은 유상운송“이고, "청구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정당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결정했다.

백화점 버스 운행은 대형마트 등록제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에 불과했다.

김영삼, 대형마트 허가제의 등록제 변경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는 1997년 3월 14일 통상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요지는 대형마트 도심권 진출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어 준 것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에서의 축조심사 논의조차 없었다.

당시 정부는 WTO 가입으로 유통시장 개방은 필연적인 까닭에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입을 허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도심 상권에 대형마트가 무차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통재벌 편을 들어 거짓말을 한 공무원들도 비난을 받아야 하겠지만, 눈과 귀를 틀어막은 관련 국회의원들도 석고대죄를 받아 마땅하다.

'유통재벌 비호' 정책에 골목상권 고사화 

이후 대한민국은 유통재벌이 우후죽순 설립한 대형마트 천국이 되었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반면 진보 정권은 벼랑길에 놓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18월 20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문재인 정부는 16개 부처 합동으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대규모 교통유발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準 )대규모점포 등록절차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자생력 제고, 사업조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상당 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시에 자영업자나 국민들이 격어야 할 후유증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다. 국민을 위한 정부를 내세운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기업 편향의 유통시장 질서 개편을 포기, 소매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정책을 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케아 또는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대상 대규모 점포 범주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거리 강화 관련 전통산업보존 구역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형 유통시설 신설 시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의무의 강화, 제출의무 범위의 확대와 작성 주체의 변경을 비롯해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의무화 △의무 위반 시 제재 △사업조정과정에서 평가서와 협력계획서의 기초자료 활용 △이의 주기적 제출 의무화와 이행실적 점검 시행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넷째, 사업조정 진행 중 불법적 금전수수 금지를 포함해 조정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통법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농협의 대형마트에 대한 농산물 55% 의무 규제관리를 강화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유통재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재벌 편중 유통정책, 소상공인 곡소리 부른다 

공정과 상식은 재벌과 가진 자만 잘살고, 경제적 약자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의 애타는 숙원 사안을 무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를 강행처리 하려 든다면, 700만 소상공인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현재 윤 정부의 민생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쉬는 현행 2회 의무휴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7월 말 전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5명이 휴무제 월 2회 의무 휴무, 즉 현행 유지에 찬성한 데 반해 쉬는 날 없이 연중무휴로 전환하자는 찬성 의견은 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뜰 장보기에 2인자라면 서러워할 여성도 현행 유지에 손을 들어주었다. <NBS>가 이번 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61%로 잘한다(30%)의 두 배가 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민을 위한 정부는 허니문 기간이 무색하게 최악의 지지율에 곳곳이 지뢰밭이다. 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묘책은 멀리 있지 않다. 골목과 시장에서 시민과 함께 동네 주민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뿔난 목소리부터 경청해라.

여민(與民)이 위민(爲民)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이호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