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현재 산지쌀값은 20kg에 43,093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 대비 22.7%, 평년의 동기 대비 7.3% 낮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7월말 기준 농협재고는 41만툰으로 작년 동기 24만톤 보다 17만톤 많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해 쌀 대란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쌀 관련 생산자 단체관계자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매운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노웅래, 안철수, 이명수, 정운천, 최춘식, 윤창현, 김형동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김영주 국회부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의장,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이 서면축사를 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정부측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자리했으며,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에는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홍문표 의원은 “풍년을 기원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쌀값 폭락과 재고로 이젠 풍년이 농민들에겐 아픔이자 고통이 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는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매년 되풀이되는 쌀문제를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와 쌀 대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인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쌀 정책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쌀 산업 현황 ▲쌀 관련 정책의 변화와 현황 ▲최근 시장 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전한영 국장은 “3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8월 5일 현재 산지쌀값은 20kg에43,093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 대비 22.7%, 평년의 동기 대비 7.3% 낮은 수준이고, 7월말 기준 농협재고는 41만툰으로 작년 동기 24만톤 보다 17만톤 많은 편”이라며 “특히, 비ERP 농협재고가 많아 금년 수확기 매입 여력 확보를 위해 노협 자체적인 재고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만톤 추가격리 물량을 조속히 매입하고, 통계청의 벼 재배면적과 쌀 예상 생산량 발표, 농진청의 작황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밀, 콩 등 대체작물 직불금 지원확대, 쌀 가루(분질미) 생산기반조성, 쌀 품질 고급화 추진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두 번째 ‘수급안정 정책의 실패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현재의 쌀 가격현황과  수습안정 대책 ▲서삼석, 윤재갑, 김승남, 윤준병, 위성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수확기 한국쌀전업농의 요구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은만 회장, “양곡관리법 개정추진, 2021년산 잔여재고량 정부수매, 정부의 수매자금 지원확대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은 ▲2000년도 이후 쌀 수급현황과 문제점 ▲농협의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천일 본부장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협차원의 산물벼 매입확대와 건조, 저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쌀 고품질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 내놓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은 “정부와, 국회, 농업인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까지 시장격리 제도를만들었지만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양곡관리법상 명시돼 있는 10월15일까지 정부가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성 충남농협 RPC운영협의회장은 “3차례 시장격리후에도 쌀 값이 정화 되지 못해 정부에 추가격리를 요구했지만,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소비 감소추세여 부합하는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시행”을 요구했다.

한편,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산업구조조정과 농업진흥지역내 농촌소득을 위해 특별지구지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생산조정 및 논 타작물 사업을 다시 재개 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장려 정책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적 먹거리 소비패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여하가”고 강조하며 “대안 식량작물 재배 유도 등 정부가 쌀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되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대안을 제시해 쌀 문제를 식량 안보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농업중앙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란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이 주관하고 농협PRC전국협의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