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50만가구 내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 진입장벽에 부딪힌 2030세대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 집 마련을 ▲준비 ▲도약 ▲완성 등 세 단계로 나누고, 이 중 '도약' 단계에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관련 세부 공급 방안 등은 내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대선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크게 낮춘 유형이다. 공공택지 및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통해 시세의 70% 이하의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본래 각각 30만 가구, 20만 가구 공급이 예정됐지만 정부는 이를 통합 브랜드화하고 5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에 중점 공급할 예정으로, 남양주왕숙(1만5000~2만가구),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이 우선 대상지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연내 사전청약(3000가구)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 고덕강일지구 약 850가구,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약 330가구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과 신혼부부(결혼 7년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한다. 소득 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돈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40년 이상의 저금리 모기지도 지원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에 입주한 사람은 5년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에는 공공에 환매할 수 있으며, 팔게 되면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세간에서는 선호도 높은 입지에 2030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과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간 청약시장에서 2030세대의 참여율은 높았으나 가점제에서 불리해 당첨이 어려웠다. 추첨제가 확대 되더라도 수도권 등 좋은 입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경쟁률이 높아 당첨 확률이 낮았다.

또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지난 6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6억2500만원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에 따라 80%인 5억원까지 대출받아 구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는 연봉 5000만원 초과일 때나 받을 수 있는 대출이며, 연봉이 적은 2030 사회 초년생은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출상품은 LTV 한도가 2억~3억원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선호도 높은 도심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 등의 입지에 주택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30세대들이 선호하는 도심에 근접할수록 부지확보가 어렵다"며 "부지를 어떻게 발굴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실천 가능한 후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임원진과 유관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양질의 주택을 도심 핵심입지에 공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연내 청년원가주택 약 3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위해 3기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기준 수립과 청약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