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처했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사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다. 제조원가도 실제보다 30% 이상 부풀렸다. 그룹의 지원을 받은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영업이익률이 2010~2013년 13.8%에서 2014~2017년 32.5%로 뛰었다. 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높아졌다. 

한국프리시전웍스 실적 개선으로 주요 주주인 한국타이어그룹 총수일가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은 10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전형적인 경영권 세습 시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한국 기업집단에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사익편취가 근절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1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은 186조3000억원에 달했다. 그룹 내 시스템통합관리(SI)·물류·광고업 등의 수의계약 비중은 91.8%로 높았다. 2020년에도 대기업 계열사 매출액은 183조5000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줄지 않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8조9000억원) 가운데 93.7%(8조3000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스트레이트뉴스 유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