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 자동차관리법 ’ 을 대표 발의했다.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 · 변조 방지를 위해 1962 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 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 · 변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봉인 발급 · 재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봉인 자체의 비용보다 직접 찾아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중국 , 일본 , 우리나라뿐이어서 자동차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황보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봉인 수수료 36 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윤의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