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요 이동통신 대책으로 ‘제4이동통신사 유치’가 꼽힌다. 다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없어 제4통신사 선정에 난항을 겪자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알뜰폰 업체들이 자체 전산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해 사실상 제4통신사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금주 내로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풀MVNO)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가 담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 과기정통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업체에 보유한 설비 구축·가동 원가에 상응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에 담았다.

국내 알뜰폰 업계는 대부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구축한 망을 빌려 사용하며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다. 자체 설비를 갖춘 이른바 '풀MVNO'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한 곳 뿐이다.

통신3사의 통신망에 의존하는 알뜰폰 시장 구조로는 관련 업계의 가격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자체 설비 구축에 나서는 알뜰폰 업체에게 설비 구축·운용 비용에 해당하는 도매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당초 정부는 통신3사의 과점체제를 깨고 제4통신사를 새롭게 유치해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통신3사가 구축을 포기한 28GHz 대역 주파수를 회수해 제4통신사에게 전달하겠다는 지원책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제4통신사가 기본 통신서비스는 통신 3사에서 도매로 제공받고 28GHz망은 독점 구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4통신사 후보군으로 현대자동차·KB국민은행·쿠팡·한화그룹 등이 꼽히지만 이들 업체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제4통신사가 자사의 자금을 투입해 전국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통신3사마저도 통신산업의 포화 상황을 인지하고 콘텐츠·AI 등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할 정도다. 정부가 내건 신규 28GHz 핵심 구역 300여곳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30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해당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4통신사가 등장하기 어렵다.

제4통신사 신규 유치가 흥행하지 못하자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실상 제4통신사 역할을 알뜰폰 업계가 맡도록 전략을 선회한 모습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지난 달 20일 "이번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서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풀MVNO로 성장하게 된다면 도매대가 인하에만 의존하지 않고 설비 투자를 병행하면서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풀MVNO 사업자가 저렴하게 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릴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풀 MVNO는 망 일부 갖고 있어 해당 업체가 가진 통신망의 원가는 제외하고 보다 저렴하게 망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풀MVNO 사업자가 독립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판매에서 나아가 알뜰폰 시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해 통신 3사 계열사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알뜰폰 회선 집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40%를 넘어서고 이 중 대다수는 자동차 회사가 사용하는 모빌리티 관제 회선으로 파악된다.

모빌리티 회선을 알뜰폰 회선에서 제외하면 합산 점유율이 50%가 넘을 경우 영업이 제한되는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이 현재 30%대에서 40%대로 올라서게 된다. 따라서 통신 3사 계열 알뜰폰은 점유율을 넘기지 않기 위한 영업 압박을 받고 이에 속하지 않은 알뜰폰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릴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