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로 지난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설문한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3040을 중심으로 필요성에 절감하는 가운데,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더 큰 공감을 얻고 있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이 상향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7월 15~17일 전국 만18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조사했다.

미국(25만 달러, 한화 약 3억1500만원), EU(10만 유로, 한화 약 1억4200만원), 일본(1000만 엔, 한화 약 9100만원) 등 주요 선진국들은 그간 한도를 상향하며 하한선을 현실화했다. 한국은 23년 째 5000만원에 한도를 묶어 두고 있어 그간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넷 중 셋(75.5%)은 ‘매우 필요하다(39.4%)’ 또는 ‘어느정도 필요하다(36.1%)’고 답해 대다수는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 응답자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8.6%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 34.3%에 그친 60세 이상 응답자 대비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40대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34.1%에 달해 양 집단을 합한 한도 상향 긍정 답변자가 80.0%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40대에 이어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도를 보이는 30대도 ‘매우 필요하다’로 42.2%가 답해 3040 응답자들이 현재의 낮은 예금자보호 한도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중 ‘어느정도 필요하다’로 답한 사람은 36.4%로 한도상향 긍정 답변자는 합계 78.8%에 달해 40대를 뒤쫓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고른 응답을 보인 가운데 서울, 인천·경기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상대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예금자보호 한도상향이 ‘매우 필요하다’에 서울(35.9%), 인천·경기(38.9%), 부·울·경(37.8%) 등 40% 미만의 답변을 보였다. 지역을 좀더 세분화해 보면 광주(54.1%)가 가장 높은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부산(25.4%)이 가장 낮은 필요성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이념성향으로 살펴보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매우 필요하다’에 진보(38.5%)가 보수(37.9%)보다 미세하게 우위를 보였으나, ‘어느정도 필요하다’로 답한 응답자까지 포함한 상향 긍정 답변자는 진보(71.8%), 보수(76.5%)를 기록해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진보층과 보수층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 차이다.

전문가들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금자보호 분야 권위자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시 인상분을 은행이 고객에게 전가할 거라는 인식이 많지만 은행이 평판 위험을 증대시키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할 지 단언할 수 없다”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을 금융시장의 안정, 예금소비자 보호,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현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사전적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2023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최적의 예금보험 정책을 수립하고, 예금보험의 기반이 되는 기금운용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재편했다”며, “대국민 서비스인 예금보험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보호한도, 보험료율 등 정책업무와 보호대상 여부 및 예금보험표시제도 등 운영업무를 예금보호정책부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운용실에 운용기획팀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 자산 다변화 및 ALM(자산·부채관리)강화 등 운용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5일(토)부터 17일(월)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25명(총 통화시도 87,341명, 응답률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통계보정은 2023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