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등 모두 43건의 의안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은 ‘위례신도시’가 행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으로 구분되고 있는 반면, 법정동 상으로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성남시 창곡동 관할로서 동일한 행정동 상에서 법정 관할이 달라져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 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기간 전력설비확충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용진흥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11인은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광주, 대구 등 군 공항부지를 특화단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고자 했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스마트도시협회가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일영 의원 등 16인 발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도읍 의원 등 12인 발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지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무용진흥법안(17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안호영 의원 등 11인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엄태영 의원 등 12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설훈 의원 등 11인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부 제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엄태영 의원 등 11인 발의, 18일 철회)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17일, 송갑석 의원 등 11인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설훈 의원 등 11인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학용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18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송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엄태영 의원 등 11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등 4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