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과 28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비 단가 인상 △입찰 제도 유연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비주택 PF 보증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수차례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고, PF 보증 지원액만 25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늘어났다. 심지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뛰어든 주택 이외의 부동산 건설 사업자를 위한 4조 원대의 공적 보증을 신설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장에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이 문제가 돼 이번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여기에 더 대출하고 보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실문제를 더 키울 것”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공적 자금 지원이 도덕적 해이, 혈세 낭비, 공공기관 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설사 지원에 앞서 사업자와 금융기관의 사업 실패 책임을 묻고, 부실 자산을 매입한다면 저렴하게 매입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는 PF 보증 규모를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고, 비주택에 대해서도 4조 원대 보증을 신설했다"면서 "부동산 PF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이 총선까지는 부실 건설사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규제 완화를 예고했는데 이 또한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보다 임대사업자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정부 기금 지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2022년 9월 ’LH는 국민 주거생활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PF사업 등은 조속 폐지한다’는 정부 혁신안과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같이 LH의 토지 매입 여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매입 가격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