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가 치매환자를 위한 서포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치매정책을 보면, 2012~2015년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집중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매 치료 돌봄 서비스가 마련됐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치매환자의 생애 전체 주기에서 치매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치매정책 사례 참고 필요성 강조했다. 일본은 치매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치매 관리 거버넌스 강화 ▲수요자 중심의 통합치매 관리 서비스 추진 ▲청년성 치매 등 전국민 대상 치매관리 ▲치매관리 종합계획 내 세부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일본의 보험사 중 솜보재팬, 태양생명 등은 정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치매 조기발견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포터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류 연구원은 “치매의 대상을 노인성 치매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성 치매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요가 있다”며 “한번 정해진 정책이라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하는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매환자의 보험금 미지급 사유 등을 확인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치매고령자의 자산 동결을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 후견지원신탁, 가족신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갖고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해 여러 도움을 주는 치매 서포터를 양성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치매간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사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기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 민영보험 수요가 존재한다”며 “환자의 생애 말기에는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요양수요 급증과 요양서비스 양질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의 시장 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소형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이들과 협업해 요양수요 급증과 요양서비스 양질화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선 의료와 요양의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송현종 상지대학교 교수는 “치매질환에 대한 의료와 요양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의료-요양 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불균형한 공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학교에서의 치매교육 처럼 누락된 정책영역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치매 자체가 지속가능한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