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 달러(8조9000억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대미(對美) 투자 촉진 정책', '미중전략경쟁'이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과 미중 전략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반도체 공급망의 국내화'라는 경제·안보상 목표에 따라 삼성전자의 대규모 대미 설비투자의 유인책 혹은 보상 성격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려는 모습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 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해외의 자국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국내 제조업의 재중흥을 도모해왔다.

이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중국의 '기술 굴기'가 이어지면거 미국에게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관련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안보상의 리스크로 자각하게 만들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대미 투자 촉진 정책)'을 내세워 첨단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유도해왔다. 특히 세계 굴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법(2022년 발효)'을 전격 내놨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3조원)를 지원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은 자국 기업인 인텔과 대만 기업인 TSMC에 대한 지원에 이어 반도체법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원의 '제3탄'으로 발표됐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12조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110억 달러(15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9조1000억원)를 지급하고 50억 달러(6조9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기존에 책정한 투자 규모인 170억 달러(23조5000억원)의 배가 넘는 액수인 약 450억 달러(62조3000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충키로 하고 그에 따라 총 투자액의 약 14.2%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대대적 설비투자를 고용 창출 기대 효과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은 하지 않는 한편 전략 산업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공식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는 이 대중국 디리스킹의 핵심요소다.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 삼성전자와 TSMC 같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원들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자리하고 있자 이들을 미국 본토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반도체법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미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미중경쟁과 결부된 거액의 보조금은 중국에도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한 삼성을 포함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중국 사업과 관련한 압박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요구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보유했을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 확장을 할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기업이 이를 어겼을 시에도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