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계에서 “음주운전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재발 방지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은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음주운전 경험률은 15.2%에서 3.3%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3%에서 6.6%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지속적인 단속의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음주운전 재발률이 문제로 남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사망자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을 보면, 3회 이상 적발된 비율이 증가한 반면, 1회 적발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재발률이 높아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헀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경우도 사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고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3년 운전면허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 건수는 1.00건에서 0.90건으로 줄었으나, 고령자의 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아졌다. 이는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원은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와 함께 고령운전자를 위한 포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차량 몰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고령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장치 지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한국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도입을 확대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이고, 고령운전자를 위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 특약 할인율을 강화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시설 개선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보고서는 도로 표지판 규격 개선, 야간 조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와 전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통사고의 전반적인 감소와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