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2단계 스트레스 DSR…실수요 규제 목적 아냐
명절 물가 문제 없도록 노력…내수 소비 증가율 확대될 것

대출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 대책을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KBS 일요진단 방송 캡처.
대출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 대책을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KBS 일요진단 방송 캡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를 일부 나타내면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뜻을 내비췄다. 다만 현 상황은 코로나19 당시 풀린 유동성을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8일 최상목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9월부터 시작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움직임에 대해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2만7000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 뿐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인다.

한편 최 부총리는 민생 물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 때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며 "명절 기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애로가 적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호조가 내수 쪽에 영향을 주면서 내수나 민생에 온기가 확산돼야 하는데 그 확산 속도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디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소득과 임금이 좀 더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내수소비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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