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비중이 절반…"금리 인하로 급증 위험"
차규근 의원, “부동산 금융, 위험관리 해야할 때”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최근 10년간 부동산에 흘러 들어간 돈의 규모가 2882조원에 달해 10년전 대비 약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가계대출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금리 인하로 더욱 그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총 2881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총액(2837조6000억원)보다 44조3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보다 15.9%로 많은 수준이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부동산담보 대출 등 가계 여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기업 여신, 부동산 펀드나 리츠 등 금융투자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이 익스포저는 지난 2015년 말 1443조5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말까지 매년 늘어 햇수로 10년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가계 여신 비중 확대 급증세다.

가계 여신은 올해 들어 상반기 말까지 20조7000억원이 증가한 1424조7000억원으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약 절반인 49.4%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말 55.3%에 달했던 이 비중은 지속 내리막을 걷다 지난해 말 49.0%로 소폭 반등한 뒤 올해 상반기 말 더 높아졌다.

가계 여신 중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 역시 지난 2015년 말 71.4%에서 올해 1분기 말 50.6%까지 줄어드는 듯 했으나, 상반기 말 50.7%로 소폭 반등했다. 하반기 들어 주택거래 증가와 주담대 규모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속 상승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에 흘러 들어간 자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취급 기관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과 실물 간의 전이가 발생해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늘어난 가계부채와 아직 수습 중인 PF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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