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차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자체는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이지만, 추진 속도에 대해선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전체 세출예산(575조원)의 75%인 431조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내년 1월 예산 집행 준비를 충실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예산 조기 집행 뿐”이라며 “그러나 이는 평소에도 하던 일로, 지금과 같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국내외 불안 상황에서 유효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곧 1500원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며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채무 조정 사례가 급증하고, 법인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민생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말뿐인 대책’을 비판하며 “급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문제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이 상황에서 추경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업계에선 내년 1분기 전후로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회 제출 시기도 내년 1~2분기 초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생 안정이라는 정치적 필요성과 1%대 성장 방어라는 배경으로 인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