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되던 날, 통계청은 2024년 연간 고용동향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취업자 증가폭도 줄고 인구마저 줄어 가뜩이나 불안한 내수 침체에 불안이 숫자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에도 주가지수 반등이 없는 상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간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중 취업자는 2857만6000명으로 2023년 대비 15만 9000명(0.6%) 증가했고, 고용률도 62.7%로 1년 사이 0.1%p 상승했습니다.

다만 내용을 뜯어보니 취업자가 늘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먼저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같은 해 7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전망치(23만명)과 비교해 7만 명이나 부족합니다. 연말께 나온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17만명이 될 것으로 봤지만 1만명이 부족합니다.

최신 전망이 어긋난 것은 12월 고용 상황이 형편없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5만2000명이 줄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1년 2월 47만3000명 감소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특히 줄어든 부분이 건설업(-15만7000명), 제조업(-9만7000명), 도매 및 소매업(-9만6000명)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불안한 내수 침체가 걱정입니다. 설날 휴일 하루 더 늘려서 해결될 일이 아닌 듯 합니다.

건설업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당장 내수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해결이 늦어지는 부동산PF사태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경기가 죽었으니 건설업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제조업은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와 기계화가 진전되고, 미국 등에 공장을 지어 낙수효과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정치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니 수입물가가 높아져 도매 및 소매업이 타격을 받는 것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연간 연령대별 취업자 구성입니다. 60세 이상에서 26만 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각각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20대는 12만4000명, 40대는 8만1000명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20대와 40대의 고용률이 낮아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간 고용률은 20대(61.0%), 40대 79.1%로 전년대비 각각 0.1%p, 0.5%p 올랐습니다.

고용률이 올랐는데 취업자가 줄어든 건 인구구조에 답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40대 인구는 781만4000명이지만, 50대 인구는 865만5000명입니다.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절정이라는 71년생들이 현재 50대 중반입니다. 고용률 상승 폭보다 인구감소 폭이 더 크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20대에서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2024년 기준 20대 인구수는 592만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40대가 이들보다 30%나 많습니다. 여기에 30대이상 50대 이하 고용률이 80%에 육박하는 것과 달리 61.0%에 그치니 젊은층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고갈되는 국인연금을 감안해 노인 인구를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한노인회의 주장이 솔깃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15일 주식시장은 오전한 때 외국인과 개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2524.36(+1.08%)까지 오르며 힘을 받는가 했지만, 2496.81(-0.02%)로 전 거래일 대비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윤대통령의 체포로 정치적 불안감 해소를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불확실성의 지속 상황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인 탓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원 내리며 요동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16일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기준금리를 정하는 날입니다. 당초 어려운 내수와 경제상황을 감안, 금리인하 실기론까지 재기되는 상황에 금리인하에 무게중심이 가는 듯 했으나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동결론과 인하론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미국 고용과 물가가 강세를 보이자 연준 의원들은 앞다투어 매파적인(긴축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치솟을 우려에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책임이 대통령의 잘못은 아닐 지도 모릅니다. 이미 미중 갈등의 샌드위치 상황에서 한국 산업은 경쟁력 약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경제성장률은 1%대라는 것이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원씨앤아이를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망 악화 가능성이 61.8%로 불과 2개월 만에 12.7%p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4일을 기점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국민의 무거운 짐을 더욱 무겁게 하는 계엄 선포가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