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1월보다 약 5조원 가량 늘며 월간 증가폭으론 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 양상을 보여 가계대출 급증세가 우려된다. 오는 5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비가격적 조치 시행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약 5조원 증가했다.

통상 연초에는 가계대출 증가가 더딘 편이다. 5조원 증가는 코로나19 당시 저금리와 경제 불안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2021년 2월(9조7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은행권만 2조원을 넘어서고, 2금융권도 1조원 중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새 학기 이사수요와 설날 연휴 영향 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아직 수도권 내지 강남 쪽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5조원 내외면 작년 4월 수준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특히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등이 규제에서 풀려나면서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란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다. 2년 거주 조건 등을 붙여 실거주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갭투자 등을 막아왔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7월 전월 대비 4∼5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8월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하자 증가폭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당국이 금리 인하 조짐에도 가계대출 창구지도에 나서자 9∼11월에는 증가폭이 5∼6조원대로 떨어졌고, 12월에는 2조원대로 내려갔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열 달 만에 감소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8일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 "최근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확대 조짐을 보이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5일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 비가격적 조치는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당국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