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술로 등장했던 디지털 자산 산업은 이제 수탁업, 평가업, 운용업 등 세부 서비스를 통한 금융 혁신의 원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적용되면서 현행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의 변화가 디지털 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관련 산업 육성,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발한 논의와 실질적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무 및 규율 체계 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사회적 성숙도와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디지털 자산 업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도권 안착”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도 본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가 6월로 앞당겨지면 입법 일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회 정무위에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에서 선도국이 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디지털 자산이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게 뼈아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때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리더 그룹 중 하나였던 한국의 위상이 최근 들어 다소 밀리는 것 같아 아쉽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제도안을 만들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세대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상당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고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어떤 희망의 사다리로 간주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정말 심도 있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버거코인 같은 무분별한 상장 사례를 지적하며 거래소들이 수수료 수익에만 몰두한 채 투자자 보호에는 무관심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며 “자문과 공시, 평가업 등 신유형 (디지털자산) 업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적 통합공시시스템을을 구축하는 등의 운영자 책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