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지난 3월(2.1→1.5%)에 이어 석 달 만에 0.5%포인트(p) 또 내렸다. OECD는 단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 이는 분기마다 전망치를 발표하는 OECD가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2연속으로 낮춘 결과다.

이번에 OECD가 제시한 1.0%는 다른 국내외 기관들이 제시한 0.3~2.2%를 감안할 때 특별히 낮은 수준이 아니다. 지난 달 29일 비교적 국내 경제 전망에 우호적일 수 있는 한국은행 마저 지난 2월 제시한 1.5%에서 0.8%로 대폭 낮춘 바 있다.

OECD가 이번에 한국에 대해 제시한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했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이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달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2차 추경이 사실상 공식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한 상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