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 판단을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통신당국이 SKT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자문을 의뢰한 외부 로펌들이 SKT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에 선관의무 이행 여부와 기술적 대응 조치의 충실성을 5~6개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초 과기정통부가 로펌에 SKT 귀책 여부와 가능한 행정처분 수위를 질의한 데 따른 것으로, 로펌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가 추후 법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해킹 사고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함께 해당 법률 자문을 반영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SKT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피해 보상안은 아직 당국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 대한 교체가 완료된 때’로 영업 재개 시점을 못박고 있어, 오는 20일 전후로 정지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SKT에 따르면 14일 기준 유심 교체 완료 고객은 누적 802만명으로, 전체 예약자 중 81.4%에 해당한다. 잔여 예약자는 183만명으로 SKT는 16일까지 이들에게 교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0일까지 교체를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교체율 100%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매장 방문 없이 교체를 미루는 ‘노쇼’ 고객이 4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신규 예약이 매일 2만~3만건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

김희섭 SKㅆ PR센터장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잔여 예약을 0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당일 20만~30만명까지도 교체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돼 있어, 유심 재고와 처리 능력 기준으로는 교체 완료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SKT는 이달 둘째 주 190만개, 셋째 주 160만개 등 350만개의 유심을 입고할 예정이며, 교체 수요를 웃도는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유심 교체 현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교체 수요를 상회하는 유심 보유량과 처리 능력이 확인될 경우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교체 완료 여부는 수치보다는 실질적인 수요 충족 여부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일정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과 함께 정부의 판단에 따른 책임 이행이 불가피해졌으며, 당국의 위약금 면제 여부와 신규 영업 재개 시점이 향후 통신 시장의 흐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