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에 따른 반대급부로 배임죄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반 시 제재할 수 없으면, 사실상 이사충실의무 규정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상법과 협법상 배임죄 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중첩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배임적 행위가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치일 때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다.

형법 개정안은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배제한다.

앞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특별배임죄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한다.

여야 모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기존 법률상 배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여당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야당은 손해가 발생해도 의도를 따지도록 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여야 논리가 대체로 비슷해 합의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때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대신 배임죄 완화를 제안했던 바, 그 후속 움직임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배임죄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최근 배임 논란이 일은 자사주 제3자 배정이나 대주주에 유리한 합병비율, 쪼개기 상장 등의 사례에 비추면, 회사는 ‘사업 경쟁력 제고 목적’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면 제재하기 어려워진다. 이들 사례는 이사충실의무를 강화한 배경이 됐지만, 정작 제재 규정이 작동하지 않아 상법 개정도 무력화 될 수 있다.

한때 검찰에서 배임죄 기소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배임적 행위가 발생해도 기소가 줄어든 추세다. 법원에서도 배임죄 적용을 엄격화하는 판례가 쌓이고 있다.

근래 재판이 진행 중인 KT 전 경영진에 대한 재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회사 손해가 있지만 배임죄를 기소하진 않았다. 삼성웰스토리 재판도 마찬가지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에 따른 손해가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기소됐다.

과거 사익편취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특정인(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행위로 간주돼 업무상 배임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공판이 재개된 LS그룹 일감몰아주기 재판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다투고 있다.

배임 기소 남발 문제는 검찰개혁 과제일 뿐 법령 범위를 줄이면 제재 효과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배임죄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사가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사후적 법적제재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배임죄 처벌 대신 민사 배상으로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배임 규정에 경영상 판단 원칙을 적용하면 민사 책임도 가벼워져 법적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배임죄를 폐지하려면 디스커버리제도 도입과 주주대표소송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해도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고 승소해도 배상이 주주가 아닌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제기되지 않아서 충실·보호 의무가 사문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