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기준 강화(기준 금액 하향) 조치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기준 강화 조치 발표 이후 1일 급락했던 코스피가 4일 기준 재조정 가능성 대두에 상당폭 반등한 가운데 정부 당국이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8명에게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영향’을 물은 결과,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2%로 긍정적(16.6%)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별 영향이 없을 것(18.4%)이라는 응답과 모름(23.8%) 답변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해당 이슈가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사안임을 방증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50대와 호남권, 그리고 여성도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반발, 동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4%포인트 하락,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56.6%로 6주 만에 60%대 이하로 떨어졌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코스피500시대' 증시 부흥과 상충 

권역별로 ‘부정적’ 의견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경북(47.4%)이었고, 대전·세종·충청(44.3%)과 서울(43.2%)이 그 뒤를 이었다. ‘부정적’ 의견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전라(31.0%)였고, 부산·울산·경남((36.9%)가 그 다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광주·전라는 ‘긍정적’ 답변(24.4%)이 유일하게 20%를 넘기도 했다.

연령별로 양도세 기준 강화에 가장 부정적인 세대는 40대 이하 젊은 층이었다. 30대(46.1%)가 가장 반발이 심한 가운데, 20대 이하(45.1%)와 40대(43.9%)의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눈에 띄는 세대는 자산가 계층이 두터운 86세대가 포진한 60대다. 부정적 응답에서 60대(42.2%)는 50대(36.2%)나 70대 이상(35.1%)보다 반대 의견이 도드라져 자산이 많은 층과 이들의 주식 매도 가능성 확대에 영향받을 계층 모두가 이번 사안에 민감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부정적 응답에서 남성(44.1%이 여성(38.4%)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념 성향에서 부정의견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인식하는 응답자(58.1%)가 진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25.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정부가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내리는 안이 포함됐다.

◇증시 급락 '화들짝' 정부, 대주주 기준 강화 골몰 중 

그러자 이튿날인 8월 1일 코스피(-3.88%)와 코스닥(-4.03% 모두 급락하며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후 주말을 거치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내홍을 겪자,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대주주 요건 강화에 관해 의견을 묻고 대통령실이 이에 의견 수렴을 오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5일 이와 같은 재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1.60%)와 코스닥(1.85%)이 동시 반등하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한편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서는 오후 4시 30분 현재 약 14만명 가까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청원자는 청원의 취지로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원, 언론사 기사 댓글 '반대 일색'

이번 조사를 수행한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는 “자사 AI데이터분석실이 ‘10억 대주주 과세 정책’에 대한 기사의 댓글 5385개 분석 결과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93.3%로 압도적이었다”며 “정책을 찬성하는 댓글은 단 한 개도 없어(0.0%) 무의미한 내용(6.7%)을 제외한 의미 있는 모든 댓글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유례없이 일방적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사 댓글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쪽 입장에 치우친 댓글이 많을 수는 있으나 반대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이 통례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2~4일 3일간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18명(총 통화시도 5만4262명, 응답률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