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265만명을 돌파한 지금, 외국인의 금융소외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내국인 노동력 감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위한 금융접근성 확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합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최근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주요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다수 금융회사들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법무부와의 업무협의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중 생체정보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도입이 더 이상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요구받는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평균 3개월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은행계좌 개설, 송금, 간편결제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특히, 디지털금융 환경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심각한 금융소외 문제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의 다중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명확인 체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해 왔다.

이 방식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의 국내 체류 외국인도 자신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과하고, 합법적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다.

서비스 절차는 ▷외국인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다중 생체정보(지문 및 얼굴)를 입력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법무부에 전송 ▷법무부 출입국관리 시스템에서 외국인 출입국 시 확보한 다중 생체정보(지문 및 얼굴)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 ▷결과를 회신받아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을 완료하고 해당 외국인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순이다.

이와 같은 ‘다중 생체정보 기반 실명확인’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정확성과 보안성이 높은 고객 인증 수단으로 기능하며,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 시스템 연계가 안정적으로 구현될 경우 신분 세탁․불법 대포통장 개설 방지 등 범죄 예방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 강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효율성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이 제도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로는 △입국 초기 외국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인한 제반 애로 해소 △외국인 특화지점 부족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 △금융업권의 고객 저변 확대 및 서비스 혁신 유도 △외국인 친화적 금융정책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정부의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과 연계한 사회통합 강화 등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기술적·운영적 차원의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다중 생체정보 제공과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제도적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몇몇 금융회사는 당장 다음 달 중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양해각서(MOU) 체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단기간 내 제도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들에게 초기 정착 단계부터 금융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정책구현 의지와 필요 예산 지원 등 강력한 실행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조상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 조상욱 위원은... 

지난 30여년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민관의 다양한 경력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두루 보유한 금융전문가이다. 금융감독원 출신 최초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장을 역임한 소비자보호 전문가이기도 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경제성장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자본시장위원회 부위원장, 정책본부 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위원, 서울핀테크랩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