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마련 논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금융·자본시장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권익의 실질적 증진과 지속가능한 소비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06호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김병욱 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공동 주최했다.
이밖에 ▲이학영 국회부의장 ▲권칠승 먹사니즘위원회 위원장 ▲고내수 정책위 부의장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최재호 수석부위원장 ▲장장환 총괄부위원장 ▲이선우 정책부위원장 ▲조상욱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식은 ▲소비자의 알권리·선택권·안전권 보장 ▲불공정 표시·광고 근절 ▲위해제품 관리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피해 구제 체계 마련 등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조성하기 개최했다.
협약 체결을 주도한 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펀드 사기, 보이스피싱,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 국민의 삶에 불편을 끼치는 소비자 피해가 미연에 방지되고 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민주당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권익 강화, 지속가능한 소비환경 조성,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 확립 등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의미 있는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소비자권익 보호는 시장경제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협약이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칠승 먹사니즘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권익 보호는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때 기업에게도 더 큰 기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됐으며, 167만명 이상 회원이 가입됐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