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민들의 적자성 채무액이 44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팬데믹 직전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원대로 두 배 가까이 불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제한적이었다. 올해 두 차례 추경 재원도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증가분의 86.2%가 적자성 채무로 집계됐다.

올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액은 926조5000억원으로 작년(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8년 75.0%, 2029년 76.2%로 상승세가 지속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으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는 국채 발행이 대표적이다.

반면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1000억원에서 2029년 426조4000억원으로 완만히 증가해, 국가채무 내 비중은 올해 28.9%에서 2029년 23.8%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이자 지출 확대와 재정 운용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재정당국은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