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100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이던 국민성장펀드가 50%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진행중인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관련해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원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의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전략 산업에 대규모 국가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 “저성장 계속할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 중요한 분기점”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적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험성, 인내성만으로는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후순위 투자 등을 하며 민간 자금을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투자, 혁신투자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창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

◇ “금융분야, 담보잡고 돈 빌려주는 전당포식 영업 안돼…모험·혁신 투자 집중해야”

이 대통령은 "우리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라며 "예를 들어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워 '불수능' 얘기가 나오더라도 나한테만 어려운 것이 아니니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경쟁의 조건은 똑같고 누가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결론이 나는 것"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보고 자리를 갖게 됐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 추산 규모는 산업은행 운영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에 출범한다.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은 정부 재정 1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마련된다. 재정은 민간·국민·금융권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초기 참여를 유도하는 데 쓰인다.

◇ 국민성장펀드, 파급효과 크고 상징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우선 지원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 업권별 건전성과 운용 규제를 유연화해 금융권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펀드는 직·간접 지분투자, 인프라투자, 초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거나 AI 데이터센터·첨단산업단지의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에 제공하는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하도록 했다.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30대 선포 프로젝트' 등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금융의 근본적인 틀과 판을 바꿀 것"이라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