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9·7' 등 정부의 잇단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줄기 시작했다. 집값 상승 진전의 기대감도 있지만 결혼 및 교육 등으로 인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다만 생애최초 매수자들이 상대적 수혜를 보는 것은 긍정적이다.

◇ 9월 가계대출 하루 증가액, 8월의 8분의 1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702억원으로, 8월 말(762억8985억원) 대비 1717억원 늘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56억원 상당으로, 8월(1266억원)과 비교해 8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9월 증가폭은 지난 1월(-4762억원) 이후 최소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607조6190억원)은 8월 말보다 오히려 524억원 줄었다. 주담대 역성장은 지난해 3월(-4494억원) 이후 처음이다. 신용대출은 104조790억원에서 104조2613억원으로 1823억원 늘었다.

6·27 규제 직전까지 크게 늘었던 주택 계약 관련 가계대출은 어느 정도 소화됐고, 그 이후 대출 실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 대출한도 줄자 전세대출도 축소

문제는 '대출 절벽' 속에 주거 관련 계획을 포기하는 실수요자가 늘어나는 점이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추가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면서 주택 매매를 계획하던 수요가 전세로 계획을 수정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2억원으로 묶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 한도가 6·27 등 규제 전보다 20% 이상 깎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보이고 있다.

6·27 대책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대출 최장 만기도 줄어(40년→30년) 신용대출 한도까지 축소된 점도 실수요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50%에서 40%로 낮아져 주담대 한도가 줄어 총 대출가능액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막상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막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엔 동의하지만 이들을 위한 핀셋 조치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 생애 최초 매수자 역대 최대...정책지원 및 대출규제로 상대적 수혜

한편 올 들어 매매된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중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대출규제가 강화돼 다른 수요자들의 매수가 주춤한 사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자금대출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통계를 보면, 현재 등기 완료된 1∼8월 전국 집합건물 65만9728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은 28만4698건으로 43.2%에 달했다. 이는 대법원에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관리 명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생애 처음 주택 구입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리 인상, 전세사기 등으로 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의 투자수요가 감소한 것도 상대적으로 생애최초 구입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