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인 셀(Cell) 시장이 사실상 중국에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24년 기준 95%를 넘어서며, 한국산은 5% 미만으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보급 확대 정책이 기술 경쟁력 약화와 시장 종속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주력 부품인 중국산 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24년 기준 9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연도별 태양광 셀 국내시장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셀의 점유율은 △2019년 38% △2020년 67.8% △2021년 63% △2022년 61.7% △2023년 74%에 이어 2024년에는 95%까지 치솟았다.

반면 한국산 셀 점유율은 △2019년 50%에서 △2024년 4.9%로 급감했다. 대만·미국·일본·싱가포르산 셀은 2019년 11% 점유율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전체 3,311MW 중 1MW(0.0%)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보급 위주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6,480억 원으로 책정된 반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예산은 3,357억 원으로 2025년(3,141억 원) 대비 6.9% 증가에 그쳤다.

태양광 셀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장치로, 효율성이 품질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집약적 부품이다. 반면 셀을 조립해 만드는 모듈은 노동집약적 공정으로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다. 기술력이 좌우되는 셀 시장에서 중국산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산업 전략 부재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일정 규모까지 늘리겠다는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등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기술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