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개막했지만,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벌어지며 파행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최근 주요 판결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질의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고 "대법원장 모욕 주기"라며 반발해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갔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국감 출석 전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점검'과 '민생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법개혁과 기업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국감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국정감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 교착, 국정자원 화재,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등을 따지며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국감 상황실 현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오는 3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계 부처와 기관장, 주요 기업 대표들의 출석이 예정된 상황이다. 다만 일부 상임위는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명단을 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미관세협상과 대기업 감세 논란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무역보험공사 부실채권과 산업 전환기 투자 대책이 도마에 오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LH 임대주택 공실률과 교통망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수가 인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화재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 과징금 감경과 근로시간 유연화가,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감사가 진행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