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일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약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도"총 75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데,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 70건"이라며 "나머지 5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70건의 민생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법안으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며 구급대원이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용회선(핫라인)을 의무화하고,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해 이송 시간을 줄이려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국고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직업훈련 참여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우회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 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에 대해 세부 내역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 인하·원금 상환 유예 특례를 두자는 내용이다. 

민생법안 처리 자체에는 여야 모두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변수는 따로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 및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할 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원인 규명과 복구 책임, 관리 체계 등 전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법안 처리 합의로 여야가 당장의 여론 질타는 피했지만, 본회의가 예정된 26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정치권의 줄다리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얼굴을 붉히며 대척점에 선 상황인 만큼, 정쟁에 매달릴 경우 민생 법안이 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