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자 정치권은 즉각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협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찬사를 쏟아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고, 원금 회수 안전장치도 명문화됐다"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원칙과 실리로 완성된 협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후속 조치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으로,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으로 할지 국회 비준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큰 산을 넘었다"며 "일본과 비교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금 회수와 수익 배분 등 세부 문안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가 외환시장 안정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현금 투자만 2000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충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졌고 연 200억달러 투자 상한선도 외환보유액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이 헌법 60조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협상 문안과 절차의 투명 공개도 요구했다.

정치권 논쟁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한미 동맹의 질적 도약"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은 "활동 범위는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