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정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11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 49.0% vs 반대 46.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 36.1%, '대체로 찬성' 12.9%, '대체로 반대' 7.7%, '매우 반대' 39.0%, '모름'은 4.3%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 철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달 안 처리 의지를 밝혔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찬반 여론이 사실상 절반으로 갈린 만큼,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할 경우 민심 분열과 국정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9.6% vs 46.3%, 인천·경기 50.1% vs 46.3%, 대전·세종·충청 47.3% vs 48.9%였다. 광주·전라에서는 69.4% vs 25.5%로 찬성이 크게 우세했고, 대구·경북은 35.3% vs 62.4%로 반대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18~29세 30.6% vs 65.2%, 30대 38.1% vs 56.8%로 청년층은 반대가 많았고, 40대 56.4% vs 40.4%, 50대 60.2% vs 37.9%, 60대 53.7% vs 42.5%, 70대 이상 49.9% vs 41.6%로 중장년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성별에서는 남성 45.3% vs 50.9%, 여성 52.6% vs 42.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86.2% vs 10.8%, 국민의힘 지지층 10.5% vs 86.4%로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81.7% vs 18.3%로 찬성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3.7% vs 14.3%, 중도층 51.5% vs 44.5%로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층에서는 22.1% vs 74.6%로 반대가 뚜렷했다.

이번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3.6%였다. 통계 보정은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 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조원씨앤아이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