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일선 법원 예산을 빼돌려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당시 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고위법관 격려금 또는 대외활동비로 사용하게 한 내부 문건 다수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수억원을 허위증빙서류 등 방법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예산담당자 상대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공보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