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 가혹행위가 하루 2번 꼴로 발생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4%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군대 내 가혹행위는 36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하루 2.2건의 가혹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처벌내용은 불기소 처분이 2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484건, 집행유예 428건, 선고유예 14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실형이 내려진 횟수는 51건으로 그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사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은 61%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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