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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인데 소득주도 성장 가당한가"
"내수부진인데 소득주도 성장 가당한가"
  • 강인호 기자 (mis728@hanmail.net)
  • 승인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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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정부 경제정책 노선 수정 촉구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내수 부진에 도·소매업 빚은 늘어난다.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인가”라고 일갈했다.

공휴일인 13일 오후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에 공식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지난해 11월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우리 경제가 ‘둔화된 상황’에 있음을 진단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9%에서 2.7%로 낮춰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올해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고 있고,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수출 주력인 반도체와 석유화학마저도 주저앉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또한“정부가 내세운 주장대로 국민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가 일어나고, 이것이 시장과 공장이 돌아가게 해서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선순환의 논리는 일장춘몽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의 ‘경제정책 기조 불변 지적’과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지’와 관한 질문을 두고 집권여당은 마녀사냥처럼 불필요하게 ‘태도’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질문 내용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줄은 모른다. 빨간불을 봐야 할 때 쓸데 없이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나 무엇 다를까”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소매업 대출 증가율이 최고를 기록했다. 국내 도소매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빚으로 다시 빚을 갚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며 “내수가 얼어붙었고, 수출이 얼어붙은 것은 한겨울 동장군의 기세 때문이 아니다. 최저임금부터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징후가 분명하다면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출 6천만 불의 자화자찬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민생을 어떻게 살릴 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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