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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부의 대물림 극심'... 강남3구 미성년자 임대소득 243억
[2020 국감] '부의 대물림 극심'... 강남3구 미성년자 임대소득 243억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0.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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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성년자 3.3% '강남 3구' 947명
부동산 임대소득 45.3% 독차지

2018년 한 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540억을 넘은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947명이 절반에 가까운 243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강남 3구 미성년자는 947명으로 전체 금액은 243억2,300만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으로만 214만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이는 같은 해 전국 미성년자 2,684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548억 8,600만원의 44.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 미성년자 임대소득(1,403명?369억 8,700만원)의 65.78%를 차지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전년도인 2017년 대비 강남 3구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15억2 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증가분의 33.6%에 해당했다.

 
한편 2018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369억8,700만원)?경기(95억3,900만원)이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8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임대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1억1,600만원)으로 서울의 0.3% 수준에 그쳤다.
 
미성년자의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은 강남3구가 2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 207만원, 서울 201만원, 울산 157만원, 경기 140만원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자 임대소득을 연령 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16-19세) 837명이 임대소득 183억2,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초등학생(8-13세) 873명이 179억8,200만원, 중학생(14-16세) 632명이 128억8,200만원 순이었다. 특히, 2018년 한 해 8세 미만의 미취학아동 342명도 자기 소유의 주택을 통해 56억9,9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의원은 “2020년 2분기 기준 강남 3구 미성년자 29만 명은 전체 미성년자의 3.3% 수준에 불과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체 대비 45.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이 토지가격과 자산수준이 높은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작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내집 장만 첫 연령은 만 43.3세, 1~4분위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만 56.7세로 나타났는데 같은 해 미취학아동 임대소득이 57억에 달하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탈세 목적의 부동산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세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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