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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칼럼] 국민이 원하는 G7 국가
[통일로 칼럼] 국민이 원하는 G7 국가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21.0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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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암에 걸린 대한민국,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자살율과 산재사망율 세계 1위, 그리고,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 이런 지표들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나친 억측일까?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국가의 주권을 강탈당했지만, 2차 대전 후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수 천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영토를 되찾았다. 하지만, 국민이 없다면 주권이나 영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이 있었기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도 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국민들도 땅을 찾기 위해 노력도 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단군 할아버지의 통치이념인 홍익인간이나 재세이화 사상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의 현재 삶은 참혹하기만 하다.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의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자살 사망률은 26.6명으로 전년보다 2.3명(9.5%) 늘어났는데, 더 큰 문제는 추세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호연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
이호연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주된 원인은 잠실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말해 주듯 경제적 빈곤이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돈이 부족하거나, 죽을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전선에 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전쟁터 나가는 것과 다를 것 없다.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 10만 명에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EU 평균의 5배, 네덜란드의 10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더 부정적일 것이다.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성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상에서 가장 낮다. 얼마나 힘들면 종족 번식의 본능까지 포기하는 것일까?

2020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초로 0.8명대로 주저앉았고, 주민등록인구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이른 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데드크로스 현상은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2029년보다 9년이나 빨랐다.

행안부는 2020년 출생 27만, 사망 30만명으로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2020년 출생 27만, 사망 30만명으로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간 출생자 수는 79만 명 정도이었고, 1990년대 출생자 수도 65만명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출생자 수는 27만6천 명에 불과했다. 2002~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자 수는 2017년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추락했고, 단 3년 만에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0년 후인 2060년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 입영대상자는 38.7%, 학생 인구는 42.8%나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 감소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점점 더 악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는 미래 국가의 성장 잠재력 하락, 세수 감소,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 단축, 건강보험 재정 압박, 국가부채 위험도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괴멸, 국방력 약화 등의 위험을 낳게 될 것이다. 국가 붕괴론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 된 것이다.

백약이 무효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KDI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62.5%, 미혼 남성의 52.4%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라는 응답자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까닭에 출산은 고려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것이다. 남성의 39.5%, 여성의 25.6%는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결국, 응답자의 80% 정도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한데 자식까지 챙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보다 자식세대의 삶이 더 불행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과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인구문제 해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 분석 능력이나 문제점 파악,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한 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울어진 ‘불공정’ 운동장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96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3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IMF의 지난해 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GDP 규모는 1조58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96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고작 100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에는 3만1000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났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는 힘든 절대적 빈곤 속에서도 당시의 합계출산율은 5.0을 초과했다. 하지만, 금년도 합계출산율은 0.8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0.74수준까지 추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소득수준은 수백 배로 늘어났지만 무슨 이유로 민초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든 것일까? 분배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분배의 불공정이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심화 등으로 표현된다. 늘어난 재산이나 소득을 일부 계층이 싹쓸이하고 있는 까닭에 중산층이나 빈곤층에게 분배될 파이가 너무 적다. 결국, 부나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 교수는 자본주의 역사상 성장의 과실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노동이 차지하는 몫보다 많다는 사실을 실증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시대의 종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혹자는 사회진화론을 빌어 저출산 현상은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물론, 경제적 불균형 현상은 세계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눈 여겨봐야 할 대목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떤 나라의 상황보다 가장 심각하다는 점이다.

불공정 분배의 주범과 방조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2020년 코로나19에도 불구, 대한민국이 GDP G10과 1인당 국민소득 G7에 진입하는 위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는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는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를 포함하는 3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돼 있다. 국가 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3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결국,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행정부 공무원, 그리고, 사법부 판사를 망라한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것이다.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 현상은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3부의 정치인들과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있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행정부 쪽의 문제를 살펴보자. 개발독재 시절 박정희 정권은 정책적으로 재벌기업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다. 재벌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나 불공정 거래 등의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다. 재벌 오너의 불법적 사리사욕 채우기식 제왕적 경영 행태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가족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또는 검문소 특혜제공 등의 불법적 경영 행태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불공정한 조세제도는 불공정 분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세법이 원칙을 어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니 누진세 제도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산소득 분리과세 제도이다.

공정경제의 걸림돌 '모럴 헤저드' 

조세 행정 분야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국세청의 법 해석은 지나치게 가진 자들에게 관대하다. 국세기본법에 반영된 전속고발권의 남용도 문제이다. 검찰의 탈세사건 기소는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가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갖은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도 가관이다. 재벌 일가의 조세 포탈을 위한 기업합병이나 기업분할 등의 거래를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상증세법에 명백하게 반영돼 있는 증여의제 거래도 법문의 행간을 뚫고 들어가 억지 논리로 면죄부를 씌어주고 있다.

가진 자들은 재력과 관계를 무기로 대형로펌을 통해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권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회계, 노동 또는 공정거래 전문가 등의 엘리트 집단도 모럴 해저드성 거래를 통해 부와 소득 축적에 가세하고 있다.

금융시스템도 문제다. 불법거래일지라도 금융기록은 남아있다. 금융추적 시스템 구축 등의 OECD의 서면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정부는 입법 노력을 방기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 4조 5천억원 규모의 비자금 유지가 가능하도록 묵비권을 행사한 금융권 종사사들의 도덕성이나 위법 행위도 문제다.

재벌의 조직은 기업가치 극대화가 아닌 총수 일가의 부 극대화를 위해 설계돼 있다. 엄연한 자본시장 원칙과 괴리돼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은 오너 리스크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4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현상을 야기했다. 극소수의 부유층들은 반색을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다.

이런 부조리들은 분명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무기력증에 빠져 뒤틀림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지상태서 국가 시스템 설계해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부분적 개혁 작업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총체적으로 실타래처럼 엉켜있다면 해법은 간단치가 않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심하게 감염돼 있다면, 리셋 작업을 통해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깔아야만 하는 것이다.

197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미드(James Meede) 교수는, “조세설계란 원점에서 새로운 조세제도를 그려 내는 것이고, 조세개혁이란 현존하는 제도를 토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시스템 설계도 부분적인 개혁이 아닌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그려 내는 것이다.

전면적 개혁을 위한 방법론은 기업 컨설팅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리엔지니어링기법과 성과관리제도가 유용할 것이다. 백지상태에서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리엔지리어링 작업은 근본적(Fundamental)이고, 과격(Radical)해야 하고, 극적(Dramatic)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 리엔지니어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블랙박스 접근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시스템 재설계 작업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IT시스템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공공정보 시스템에 인공지능, 빅 데이터, 또는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접목은 필수일 것이다.

국가 리엔지리어링 작업의 목표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주거이전의 자유 등의 자유권은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주거, 보육이나 교육, 보건 의료, 또는 안전추구 등의 사회권에서의 격차는 심각하다.

먼저, 사회권 각론으로 들어가 계량화된 목표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아웃라이어 국가들과 지독한 불평등을 용인하는 미국을 배제하고, 우리보다 형편이 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또는 G10 국가들의 평균치가 적정할 것이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개정작업 등이나, 기득권층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럴해저드 현상 등의 부조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인드 리뉴얼 나서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기득권층의 비호 아래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조정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갈등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방해한다. 사회적 자본이 부실하면, 결코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없다.

내 남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기본적 사고에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국민 모두의 마인드 리뉴얼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공무원들은 양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기득권층은 지나친 재물욕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재력으로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도 버려야 할 것이다.

정치란 나보다는 남을, 현재보다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다. 현실 정치인들이 이기심이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꾼(Politician)적 행동이나 사고를 버리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Statesman)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행복의 대동맥이 혈관으로 돌지 않아 발생하는 3기 암 상태와 진배가 없다. 민초의 실핏줄에 암세포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대증 요법이 아닌 수술이 긴요하다. 백척간두에 간신히 매달려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혁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말기 암의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새로운 국가시스템 설계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정치권이다. 그리고 부분적 또는 점진적 개혁이 아닌 전면적인 리셋 작업은 진보정치세력의 책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성장률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경제 주체인 국민의 체감 경기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의 낙관론에 대해 고무적인 추임새를 보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최강 한파의 한복판에서 시름겨워하는 국민에 진정한 희망은 말기 암 증상의 한국 사회에 플라시보 효과의 낙관론이 아닌 경제 사회의 비정상적인 대동맥을 뚫는 대역사다. 건강한 피가 온 몸에 공급되는 민생 최우선의 펀드멘탈의 일대 수술, 차기 대권주자도 유념해야 할 현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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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1-01-13 04:58:13
높은 건강보험료가 발목을 죄고 있습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 대출까지 받아 집을 마련했더니 보험료가 대뜸 10만원돈 오르네요. 코로나 때문에 개인경제는 죽어나갑니다. 세 모녀 사건 보세요. 건강보험료가 주된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