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교수와 ‘미중패권 경쟁시대, 한국의 생존전략’ 주제로 ‘미래대담’ 개최 
‘외교안보자문회의’ 설치 및 ‘외교안보 연구처’나 국회에 ‘국제전략 연구처’ 설립 방안 제시
외교 다각화를 꾀할 지렛대 만들기 위해 몽골, 일본, 러시아 등과 협력 증진 제안
디지털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 주요정책 홍보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강조

김흥규 교수와 이광재 의원,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 주제로 의원실에서 대담 중이다.(사진 제공: 피렌체의 식탁)
김흥규 교수와 이광재 의원(우측),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 주제로 의원실에서 대담 중이다.(사진 제공: 피렌체의 식탁)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한국의 국가 역량으로 미중 패권경쟁이란 태풍지대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은 이같은 의문을 갖고, 최근 ‘미중패권 경쟁시대, 한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과의 ‘미래대담’을 통해 미·중패권 경쟁 심화와 장기화에 대비하고 국가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경제지문회의 같은 외교안보분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외교안보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라며 “외교안보 정책이 보수·진보 정권이 서로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변하지 않으려면 ‘국민경제자문회의’처럼 ‘외교안보 자문회의’를 만들어 초당파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직 외교부 장관들, 전문가들과 수석비서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끝없이 자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외교안보 연구처’나 국회 내에 ‘국제전략 연구처’를 설립, 운용해 국가차원에서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자 김흥규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에 대해 양국은 이미 전쟁에 준하는 심리상태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에선 이미 2019년 공산당 중앙당교(黨校)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중 경쟁을 ‘장기전’으로 규정한 바 있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관계의 큰 방향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경쟁 관계’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하든 미중 전략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경쟁 심화 속 한국의 국익 극대화 전략에 대해 김교수 당장은 한·미 동맹을 더욱 다지면서도 중국과도 연합하는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미·중·일·러 4강외교를 강화하고, 러시아, 몽골, 일본 등과의 그린 분야, 철도 분야 협력 등을 모색해 외교 다각화를 꾀할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중·일·러 4강 외교 강화를 위해 해당국 대사는 국가적인 명운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자들을 보내야 한다"며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오는 4강의 대사도 급(級)과 수준을 높이면 양자 대화의 수준도 올라가고 좀 더 실질적인 외교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21세기에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상수 속에서 세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공간을 만들어나갈 레버리지(지렛대)를 가져야 한다"며 "일본이나 호주, 인도, 독일 등을 끌어들여 전략적 연대, 축(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디지털시대,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의 아이디어도 제시하며, “미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시민의 힘과 디지털 외교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정치인들의 e메일과 페이스북 같은 SNS 등은 다 노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나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홍보해 나간다면 우리 의견에 동조하는 디지털 시민들을 모을 수 있고 그들과 온라인 콘퍼런스도 할 수 있다. 이는 소프트 파워로 축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 의원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3월 한·미 의원대화 (3.2일), 한·일 의원대화 (3.11일), 한국 의원-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의원 대화 (4.12일) 토론회를 연속 기획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8일 의원실에서 진행된 김흥규 교수와의 ‘미래대담’은 4월 16일 온라인 미디어 ‘피렌체의 식탁’을 통해 전문이 게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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