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오늘(31일) 오전 10시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방 분야 후속조치 및 장병 급식 개선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가 개최돼 성평등 국회선언과 국회의원 행동강령 및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31일 11시 국회 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헤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49건 등 151건”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한 주간 국민생활 밀착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며, 주요 법안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여러 주차칸에 걸쳐 주차하는 이른바 ‘민폐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접수됐고,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반송 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 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이 어려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지켜주는 ‘통합놀이터’로 조성하도록 해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누구나 어울릴 수 있게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접수됐다.

지난 화요일(25일)의원 108명의 공동발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제출됐다. 한편, 정부는 오늘(31일) ‘2020회계연도 결산’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이며, 신규 공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건”이라고며, 특히 “지난 화요일(25일) ‘낚시행위 제한 근거 규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동의로 성립해 수요일(26일)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공지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제21대 국회 처음으로 ‘개헌’을 주제로 한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내일(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김선택 고려대 교수 발제)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및 헌법개정의 방향(전광석 연세대 교수 발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송석윤 서울대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과 한국헌법학회 회원 대상 ‘헌법개정인식 조사’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학계·언론계·법조계 다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친환경국회 2030 로드맵을 마련한 국회사무처는 토요일(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친환경 주간’으로 지정하고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일정을 진행한다 

오늘(31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 벌꿀 채밀행사를 가지며, 내일(1일)부터 ㈜홈플러스와 협업해 한 달 간 잔반 없는 식판 하나당 500원씩 적립하고, 국회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 지원에 적립액을 기부하는 ‘클린디쉬(Clean Dish)’ 캠페인을 진행한다. 

목요일(3일)에는 국회 경내에 11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금요일(4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개최되며, 이번 개원기념식에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식이 함께 진행됨. 이날 총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과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수상할 예정이다.

국회법제실은 오늘(31일)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관련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3개월이란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소개하고 이를 법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헌재결정과 법제 제12호’를 발간한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31일) 오후 2시에 안규백, 한기호, 기동민 의원이 여의도 컨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안규백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오후 2시에 윤영덕 의원이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를 갖는다.

같은 시각에 이상민 의원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며, 유튜브 중계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김한정, 김경협 의원이 한반도평화포럼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온라인 간담회(ZOOM)’를 갖는다.

화요일(6월 1일)에는 오전 10시에 김병욱, 이광재 의원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투자형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김병욱 TV’를 통해 중계된다. 

오후 2시 30분에 박정, 유동수, 이병훈 의원이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시스템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3시에 최혜영, 김성주, 서영석 의원이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방문재활, 방문영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2일)에는 오전 9시 30분 이수진 의원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간호협회와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2년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 김병욱, 김영진, 김홍걸, 문정복, 민형배, 서영석, 소병훈, 송재호, 안민석 의원 등이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 금융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 민형배, 배진교 의원이 공동운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과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인가 보험사 이익률 개선 방안인가를 주제로 ‘보험사 개인 의료 정보 표준화·디지털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요일(3일)에는 오후 2시에 20대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How's 카페 여의도점에서 ‘온국민 병역, 행복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2021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4회 연속세미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