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송은경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간제 교사 상대 정규직 교사 채용 조건으로 18억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후 이들에게 면접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해 합격시킨 사학재단 이사장 등 36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범행수법 등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기도 교육청은 2022년부터 사립 교원 선발방식을 국공립 교원 선발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사립 교원 선발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소재 모 사학재단이 주관한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정교사 채용 대가로 전·현직 기간제교사들로부터 18억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후 이들에게 문제·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재단 이사장, 행정실장, 현직 교사, 교직원, 前 대학교수, 목사 등 10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정교사 채용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기간제교사와 그 부모 등 26명을 배임증재 혐의, 모두 36명을 송치하였으며 이 중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 정교사 2명 총 3명은 구속했다.

또 부정채용의 대가로 수수한 범죄수익금 18억 8,3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사장 등 5명의 보유재산을 추적하여 금융계좌예금, 부동산 소유권, 아파트 분양권, 임대차보증금 등 7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전추징보전 했다.

본 건의 범행은 이미 채용대상자가 내정된 상황에서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응시한 수험생 488명에게는 절망을 안겨주었으며,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등 여전히 일부 사학의 채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경기도교육청에 가감없이 통보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사립 교원 선발방식을 국·공립 교원 선발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향후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계를 비롯한 각종 채용비리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