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16일 발표됐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270만가구 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수도권에 15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공급 물량은 112만가구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선호입지에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가구를 공급해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가장 높은 주거 선호도를 보이는 도심의 공급 활력을 제고하고자 규제 정상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9월까지 합리적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은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해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시장안정 기조를 저해하 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도 민간 참여를 허용해 도심개발을 촉진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시설을 조기확충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연내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까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15만 가구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의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면서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전망이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주택을 50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먼저 임대로 입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모델도 도입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어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도시도 GTX 등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