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업계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학계에서 “도입효과와 리스크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등장했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6년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금리 부담 경감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및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는 2021년 5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이행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면서 본격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이후 이들의 영업이 집중된 은행 가계대출 시장에서 시장집중도가 하락해 결과적으로 시장경쟁이 강화된 것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권에서 활발히 논의 중 제4인뱅에 대해서도 신중한 도입을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7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통해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인터넷전문은행 외 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배력 있는 지분 보유가 불가한 점, 정보통신 기술과 은행업의 시너지 등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은행산업 신규 진입 후보로 제4인뱅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U뱅크, KCD뱅크, 소소뱅크, 더존뱅크 등 4개 컨소시움이 새로운 인뱅 설립추진을 공식화 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차례에 걸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경과 및 성과평가를 보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에 대해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제4인뱅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움은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 인 터넷전문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은행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 제한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경쟁 촉진이 필요한 경우 여타 경쟁 촉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금융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은행산업 집중도는 다소 완화했지만 경쟁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가 정책만으로는 경쟁 촉진을 기대만큼 달성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기존 지방은행, 일부 저축은행 등의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경쟁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경쟁 촉진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금융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4인뱅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기존 사업자간의 경쟁 심화는 정보 비대칭이 큰 대출 시장에서 관계형금융 등을 통한 대출 접근성을 약화시키거나, 대출금리를 상승 시키는 등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구불예금 등 자금조달 관련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될 경우, 은행 프랜차이즈 가치 악화로 인한 지나친 위험감수나 안정적 자금 조달 비중 하락으로 인한 신용공급 경기변동성 확대 등의 부정적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며 “따라서 경쟁 촉진 정책이 금융산업, 금융소비자,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혁신의 중심에 있다”며 “비대면 금융서비스 장점을 극대화 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디지털 금융혁신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중저신용자 확대와 대안신용평가 도입 등이 비교적 최근 이뤄졌다”며 “제4인뱅 도입시 효과와 리스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신용 차주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하는 게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제언도 있다.

김형일 나이스리처시센터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잘 해결될 것인가’가 전제 조건”이라며 “고신용 차주는 대출시장 접근성이 좋지만 저신용 차주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대출시장에서 저신용 차주의 평가에 한계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대안신용평가 등을 구축하는 게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차주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며 “저신용 차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이들이 대출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저축은행처럼 다른 경쟁업권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자극한 효과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제4인뱅 도입시 차별성과 혁신성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잡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이 다크패턴을 활용해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한다”며 “사용자 의도와 상관없이 마이데이터 동의를 비롯해 오픈뱅킹 동의까지 유도하는 건 인터넷뱅킹 설립 취지인 포용금융과 반대 행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