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종합부동산세 4조2000억원 중 절반 가까운 1조8058억원(43.0%)을 납부자 상위 0.1%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약 68.7% 수준이다. 3분의 2 이상 세수를 단 1%가 감당해 종부세 폐지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95명이 종부세로 1조8058억원을 납부, 전체 종부세 결정액의 43.0%를 담당했다.

범위를 좀더 넓혀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 기준으로는 총 2조8824억원, 68.7% 수준이다. 단 1%의 부동산 상위 보유자가 전체 종부세 3분의 2 이상을 냈다는 뜻이다.

상위 0.1%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금은 36억5000만원, 상위 1%의 평균 세금은 5억8000만원이었다.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413억5272억원으로 평균 835억2000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 까지인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한 마디로 상위 10%가 90% 가까운 세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양 의원은 이 자류에 근거해 종부세 폐지가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