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학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시 국내 자본시장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11일 글로벌금융학회는 ‘한국 경제와 금융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은 “최근 논의 중인 금투세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투자환경의 매력과 경쟁력의 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이 국제경쟁력을 잃어 국내 자본까지 해외로 나가면 자본시장 위축과 장기 침체를 불러오고 경제성장동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초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표준을 통일시키고 조세형평성, 투자중립성,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크다.

오 회장은 “기업은 물론 많은 국민의 재산과 소득이 자본시장에 연계되어 있는 현 시대에서 자본시장 위축은 국민의 재산과 소득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역시 미국의 ‘401K’ 같은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상당부분이 증시에 투자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 기관투자자 모두 국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신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높은 이자율은 자본비용을 높여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1930년대 중반 연준이 미국경제가 대공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긴축으로 선회하자 경제는 다시 장기침체에 빠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벤 버냉키 의장은 대공황을 교훈으로 벤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써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구했고 인플레보다 무서운 디플레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 공로로 버냉키는 연준 의장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글로벌금융학회는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금융학회장은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과 반도체 첨단기술로 경제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테크놀로지 중심 혁신 성장으로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으나, 높은 이자율과 달러 강세는 세계 각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학회장은 “한국은 AI와 첨단반도체의 핵심인 IT와 반도체 강국이고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철강 원자력 등 주요 제조업에서 세계수준의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은 미래 성공 기반을 갖추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도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 첨단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 자율과 창의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조세와 투자 및 금융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국내외 투자가 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차기 대표직 출마 선언 자리에서 “금투세 도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생각해서 없애버리자는 건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 피해마저도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