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ISA 세제 혜택이 실현될 경우 국내 증시의 가치 제고(밸류업_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2일 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부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ISA 세제 지원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ISA 납부 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정부 역시 ISA 규제 완화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관련 금융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ISA 계좌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두 배 많은 4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폐원으로 폐기됐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선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재추진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금융투자세득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 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국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국민자산 형성은 지원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개정안 발의를 한 상태”라며 “아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정안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 역시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ISA의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ISA 연간 납부 및 비과세 한도를 정부 방침과 동일하게 제시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ISA 세제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여야 모두 세제 혜택에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곧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주식시장에서 닛케이225지수는 올해 초부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장중 3만8000선을 웃돌며 1989년 12월(종가 기준 3만8915.87선)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다. 

NH투자증권은 그 배경에 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NISA) 관련 세제 혜택 영향이 한몫했다는 입장이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신-NISA는 한국과 달리 별도의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는다”며 “납입한도만큼 납입한 금액에서 나오는 투자수익은 모두 비과세”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ISA 세제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한국 ISA  역시 주식을 비롯한 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고, 해당 투자로 얻은 이득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권과 야권 모두가 납입·비과세 한도 증액과 투자 대상 확대 등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약한 바, 해당 법안은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입장에선 기업별 밸류업을 위한 전략과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저평가 받고 있는 업종 중 주주환원과 더불어 여러 계획에 기반해 밸류업이 가능한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보험,  연금보험 등 상품과 연계 가능한 시니어케어 서비스의 확산이 기대되는 보험 업종,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반 기업들의 AI 적용을 돕는 통신 업종, 구조조정 되는 가운데 신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화학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달간 코스피 지수는 2650~2750선에 갇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ISA 계좌 보유자는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집중하는 실정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중개형 ISA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편입 비중은 지난 4월 말 기준 19.7%다. 작년 말(4.3%)과 비교해 15%포인트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에 국내 ETF 편입 비중은 15.5%에서 7.3%로 줄어들었다. 

코스콤의 ETF 체크단말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대다수 유형의 ETF(단기자금·해외주식·국내채권·해외채권·원자재 등)에 자금이 순유입됐으나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만 유일하게 2778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조세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야당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사 WM본부장은 "내심으로 서로 같은 뜻을 같고 있는 사안 조차도 여당에서 내놓는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여당에서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 다수당인 제1야당과 사전 협조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