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게중심, “물가에서 금융안정으로”… 금융안정 핵심 '부동산'
“10월까지 둔화되는 부동산 데이터로 금리인하 결정 어려워”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올해 10월로 기대되는 금리인하 전망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의 핵심 목표인 물가가 이미 어느정도 안정화된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인하가 그 뒤로 미뤄질 거라는 전망이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만장일치 금리동결 결정 후 낸 보고서에서 “금리인하를 11월에 할 거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열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금통위가 “물가만 바라보면 금리인하의 여건은 조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금융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다.

그는 “시장은 여전히 10월 인하를 우세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도 “성장률(2.4%)이 기존 성장률(2.5%)보다 하향조정됐지만 이는 지난 5월 크게 상향조정한 것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며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이 민간소비 전망치(1.8%)에 대해 크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한 점을 들어 “경기에 대응해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낮다”고 말했다.

결국 한은은 통화정책의 목표 중 물가 안정에서 금융안정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점 ▲한은 총재가 정책금융 및 보증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대출이 증가하는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점 ▲금통위원 모두가 한은의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당분간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급 대책과 스트레스 DSR 실행 등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억제될 수 있지만, 10월 금통위까지 1~2달 둔화되는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갖고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한은의 부동산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는 게 임 연구원 해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앞날을 내다볼 수 없지만 최근 시중금리 인하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 제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대출에 대한 전방위 압박 상황에서 한은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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