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원회가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 주요 보험주의 밸류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과 보험 상품의 조건에 따라 환급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해약 시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사가 해약 시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도록 규제하는 방안으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재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부터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된 이후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한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에 비해 세금 납부액과 주주 배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IFRS17과 함께 도입된 새 지급여력비율(K-ICS)은 보험사가 직면한 여러 리스크를 반영하여 자본을 얼마나 적립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IFRS17은 보험사의 회계 기준으로, 보험 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손익과 재무 상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22년 대비 45.65%(4조2000억원) 오른 1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76.47%(2조6000억원) 줄어든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2022년 말 23조7000억원이었으나, IFRS17이 도입된 지난해 말 32조2000억원, 올해 6월 3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 기준(IFRS4) 적용 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급 적립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연내 새로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메리츠증권은 K-ICS 비율이 높은 보험 종목의 주주환원과 밸류업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적용되었던 IFRS4 체제에선 원가부채가 80억원, 미처분 잉여금이 20억원인 상황에서 배당가능이익은 20억원 수준이었다. 보험사가 준비금을 적립하더라도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해 순자산이 줄었고 그만큼 배당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작년부터 시행된 IFRS17 체계에서 보험사가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일부 당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앞선 IFRS4 체게에서의 이연법인세 보다 부담이 줄어 결론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턴 보험사의 K-ICS 200% 이상일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만 적립해도 된다. 반면 K-ICS 비율이 200% 미만일 경우, 준비금을 현행대로 100% 적립해야 한다.

K-ICS 비율이 높으면 보험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므로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적게 적립해도 되지만, K-ICS 비율이 낮으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100% 적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K-ICS 비율 기준은 매년 10%포인트(p)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가령 내년에는 보험회사의 K-ICS 비율이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현행 대비 80%를 적립하면 된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2분기 K-ICS비율 200% 상회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279%) ▲DB손해보험(228%) ▲삼성생명(202%) 등이 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본력이 충분한 보험사 중심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금리 민감도가 낮고, 2) K-ICS비 율 200% 상회 및 낮은 자본 대비 해약환급금 준비금 비중을 지닌 보험사가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기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K-ICS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비율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사 요구자본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화재는 올해 보통주 1만6000원, 우선주 1만6005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3700원, 현대해상은 2063원, DB손해보험은 5300원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