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올렸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이 미국의 10대 적자국인 상황에서 최근 달러 강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온 1400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재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7개국 중 한국만이 새롭게 지정된 국가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이 된다.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이 환율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하면서 관찰대상국에 재지정 됐다는게 미 재무부 입장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수출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한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는 것을 미 재무부도 인정한 셈이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면서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재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도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재무부는 평가했다"며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관심은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미 재무부는 중국이 당국의 환율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돼 재무부의 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미국은 과거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만큼 가뜩이나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시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