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일(현지시간) 열리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하루 앞두고 헌정사항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리더십 공백을 맞고 있다. 보편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이 수출국가 한국의 경제를 압박할 카드로 거론되면서 취임 이후 환율 움직임에 관심이 모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다음 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수출중심 국가로서 한국은 미국이 교역에서 적자를 보는 주요 10개국 중 하나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강조해 온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 등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보편관세 효과와 더불어 대중국 관세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가 막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할 협상 카드는 다양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교역국을 다변화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경제블록화에 따른 교역 감소 자체가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

한때 1500원까지 위협한 원/달러 환율이 관심 대상이다. 가뜩이나 미국 경제 활황과 트럼프 집권, 미 연준(Fed)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등에 따른 강달러 현상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의 정치적 불안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어려운 경제와 내수 상황을 감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금리 동결에 나선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이창용 총재는 “환율 상승폭 가운데 50원가량은 글로벌 강달러 요인, 나머지 20~30원은 비상계엄 충격”이라며 정치 불안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음을 숫자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등으로 정치 불안에 기인한 변동성은 일부 잦아들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의 단기 1500원 돌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일각에선 보편관세가 강달러를 가져올 수 있기에 트럼프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순적 정책 조합이 달러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1985년 일본의 수출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플라자합의 같은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