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외교’를 강조한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론 차원에서 산업적 공조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거 횡재세 주장 등 금융사의 공공성을 강조했는데, 이날 간담회가 당론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금융권의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6대 은행장들을 만났다.

이날 스트레이트뉴스는 민병덕 의원에게 민주당과 금융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공조’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당론적으로 공공적 측면에서의 공조를 강조했다”며 “이날 회의를 발판으로 앞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금융권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 의원 발언은 앞으로 금융분야에 있어 민주당이 금융사에게 단순히 사회적 책임만을 요구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금융권이 단순한 이익창출을 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며, 서민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23년 말에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횡재세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총선 전 민주당은 금융사에게 횡재세를 걷어 서민지원기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 도입이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총선 이후 민주당이 주장한 횡재세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은행권 간담회 직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금융권과의 대화를 통해 금융의 국제 경쟁력 제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금융권이 그동안 정부와 함께해온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며 ‘한국의 금융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적 금융 진출 과정에서 디지털 관련 규제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규제 개선과 정책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금융외교’를 강조했다. 금융외교를 통해 한국 금융권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점 개설 등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설명하는 금융외교는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 지점을 개설하거나 금융업을 하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규제 완화를 통해 우량하고 생산성이 있는 여러 금융사가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지점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인도를 평가할 때,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금융 지원이 단순히 금융권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내수 활성화와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거래 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용보증재단과 지역 신보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금융권이 금융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은 이미 주어진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그는 “금융의 국제적 진출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정무위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